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합의서 상에 권고사직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 근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상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연봉협상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무급휴직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후 곧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거나 연말정산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파견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지급된 임금 또는 환급받은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저번달 임금 및 이번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실익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