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연장, 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7.1.1.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7.4.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4시간 50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황 증거로서 도움될 수 있으나 실제 괴롭힘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가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써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보하면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반차 사용이 관행화 되어왔다면 이를 근거로 반차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이유로 시말서 제출 등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자체는 법 위반이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및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