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아닙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200
-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125.01명 평가00
- 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실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의 재직일수 즉,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월급여÷30일×16일).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00
- 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와 원청회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용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00
-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통보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125.01명 평가00
- 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대 이후에도 노무사 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설계하는 계획을 얼마나 추진력있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괴롭힐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0.1200
-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1일 12시간 주 6일)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로 보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00
- 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5.01명 평가00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