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인 평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25.12.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12.22.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6.12.23.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1년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처리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휴무 시 그 날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987).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