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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사항 계약서 표기 후 연봉협상 미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협상을 하면 연봉이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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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6회휴무 만근시 유급휴가1일추가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 근무 시 ((365/12-6)×9시간+주휴 8시간×365/12/7)×10,320원= 2,626,56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2025.4.1.부터 계속하여 2026.3.31.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면 퇴직금 받을 때 잔여 연차 및 대체 휴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조건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일한 급여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병원비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회사에서 병원비로 지급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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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법에 의한 연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고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원격 근무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성격상 관리하기 어렵고 모호하므로 재택근무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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