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죄가 근로감독관의 처벌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보안키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욕설, 명예훼손, 모욕적인 언행을 한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휴직ㆍ휴가 등을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년 1일 이상 근로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튜브 편집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5인 이상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실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액으로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이람 겸직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2.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3.1. 및 3.2.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사전에 특정 근로일 2일과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