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사용자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질병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2. 아닙니다. 사실상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객을 가려서 받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언행을 할 경우 결국에는 그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을 넘어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만료 후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나, 근로를 계속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의사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될 것이지 30분 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운전 미숙 또는 가벼운 부주의로 사고난 경우(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책임은 없으며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6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은퇴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연금(IRP)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