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4시간, 1일 최대 24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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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1개월 15일 일한직원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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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상황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에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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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과 관련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특례(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인정)를 허용하고 있는바, 반도체 산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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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3개월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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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같은 회사에 다시 근무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다시 동일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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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된 회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권고사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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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이 계약서상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수습기간 산정 시 실제 근무일부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3.에 출근했다면 2024.10.11.에 입사했는지 다툴 필요 없이 해고일은 2025.1.14.이 되고, 근속기간은 2024.10.14.~2025.1.13.(3개월)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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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지 12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을 이유로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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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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