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2. 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징수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시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상기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2.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실제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동안 짧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서 질문자님의 전공을 활용한 학원이나 사무보조업무에 지원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 전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작성일은 적용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적용일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소급적용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연봉이 변경된 때는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