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주 근무를 더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에 연장, 휴일 근로시간이 "0"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7% 인상된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월급여의 10%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다만,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무급휴직 기간만큼 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일수가 21일이고 무급휴직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이 11일이라면, 1일×(21일-11일)/21일=0.48(0.5일, 반차)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6.1.~30.동안 개근한 때는 7.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