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굡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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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주휴수당 인정 일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및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6월 급여는 "월급여/30일*9일"로 산정하고,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4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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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첨부된 자료에 따라 정당한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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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이후부터는 일년 만기가 아니어도 일한 달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한 9개월 분에 대한 부담금 또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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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을 뽑은 거 가지고는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보다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발톱이 빠져버린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CTV 자료 등이 있으면 승인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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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로 퇴직금을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를 선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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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노무법인에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려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허점이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법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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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면 되는걸까요? 직전 매출 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이라면 폐업신고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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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라는게 수습기간지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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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부업으로 돈벌 수 있는 방법 추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신다면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배달라이더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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