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하며 배달라이더의 동선에 맞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이중가입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6.5.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감봉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봉처분(징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회의 액수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보통 1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2025.5.27, 2026.5.27. 에 각 15일, 총 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8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4,125,3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전산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주체인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태이므로 2026.7.1.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정산해줘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