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1679, 2013.05.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제 사견으로는 연애기간 중에 굳이 본인의 월급 수준을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과 결혼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단,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3.17.자 취득일로 하는 고용보험을 4.2.에 신고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