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철회를 조건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금전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위로 볼수는 없을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10,030원= 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액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적립하는 것이나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장의 주장처럼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10만원씩 계속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대략 2,170,9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