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차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원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배우자의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포털사이트상 지도검색자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무급휴무일은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무급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납부한 때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예비군 훈련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법이 개정되어 10일이 아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므로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