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6.12.31.자로 폐업하여 2027.1.1.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27.1.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현장 일용직, 환경 미화직, 택배 상하차 분류직 등이 있습니다.2.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평균 3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차휴가수당과 일당을 구분하고 몇 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15시간*4.345주*1.5)*10,320원=3,165,790원(세전)이며, 5인 미만이라면 (209+15시간*4.345주)*10,320원=2,829,49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과 관계가 있지, 폐업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가 50세 미만이더라도 50세 이상인 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보장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까지 유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틀립니다. 0.5배를 가산한 1.5시간을 부여합니다.3. 맞습니다.4. 틀립니다. 4시간*1.5+2시간*0.5=7시간을 부여합니다.5. 맞습니다.6.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급자가 집단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관계의 우위가 없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사유로 이직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3일까지 근무한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7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바,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고 종전 10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퇴사하는 전날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에 입사하여 7.9.까지 근무하고 7.10.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