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대~30대 평균 월급은 250만원~400만원입니다. 2. 고액연봉자는 대기업 임원, 의사, 전문자격사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2. 근로계약상의 기재된 문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퇴사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일단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3. 임신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굳이 퇴사할 필요 없이 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육아에 매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어떤 사람과 상담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320원*1.2=12,384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9.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대가로 월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