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갖는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적용어이며 주휴수당을 실무에서는주차수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은 총 52개 주입니다. 월 개념이 아닌 52개 주를 기준으로 각 주마다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4일(휴(무)일포함)"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형태(주 5일 근무인지, 월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약,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개별적으로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때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이전에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 100%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 또한 감액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까지 근무하라고 사용자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