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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근무기간중 산재기간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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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취득 신고 시 계약직 체크 여부 (산재/고용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은 동일하게 취득신고절차를 거치며 구분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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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시간으로 녹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직장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서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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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이 인상된 것과 퇴직금 청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시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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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20/5*통상시급"으로 매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20/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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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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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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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1.5배 보상 관련 문의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사전대체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효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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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직원이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지각에 무단결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을 해보시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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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서류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는 사유 및 사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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