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자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담만 받을 것이라면 관할이 아니더라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직원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로 보아 증거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생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연령이 만 25세~74세라면 약 월 117만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상기 퇴직확인서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 바, 방학은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긴급하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긍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2. 즉, 경업금지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긍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 알게된 정보(학원생 명부, 학부모 연락처 등)는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를 빼오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구하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2. 즉,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영수증 처리로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터는게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