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공간을 지정해 놓고 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휴게공간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 내에서 취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자님 본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네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4.5.14.자 퇴사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