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종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종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18일=1,620,000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