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임금명세서 교부 시 합의한 것으로 간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100
- 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즉,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기재된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100
- 남편회사에 근무하던 부인 퇴직시 노무법에 따라야하는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남편의 법적처벌을 구하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100
- 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100
-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이주까지 근무하도록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나, 2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합의과정이 있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15.01명 평가00
- 지위확인소송 주동자로 몰릴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100
- 공무원 발령시기에 관해서~ 궁굼하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별 인력운영상황 뿐만 아니라 해당 직렬별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임용 발령시기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6개월 이내에 발령이 나면 매년 상반기 1월 및 하반기 7월에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해당 지자체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100
-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만 채우고 나가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일인 9.30.까지 근무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9.30.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15.01명 평가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일 수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격취득일이 잘못 신고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100
- 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8.20.~2026.7.1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5.8.20.~2026.8.19.(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2026.8.20.에 추가로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110
- 마음에 쏙!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