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지불능력 또는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최대 70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날을 전 후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결혼을 하면 이직사유와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혼 전에 전입신고 가능). 이 때,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원래 근무하는 날이 대체공휴일이어서 그날 휴무할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1주 1회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문구만으로는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는 바,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2.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며,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수임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정책에 위배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노무사마다 책정 비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인 66,048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나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