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원강사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여름휴가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동의하여 20분 전에 출근한 때는 2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다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희망퇴직과정에서 대부분 명예퇴직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리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