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용/일용의 구분기준은 정규/비정규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5.8.~6.7.).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5.13.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