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전화상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체납자 방문상담-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거주지 방문 상담- 행정보조업무, 차량 및 사무실 관리2. 공고문에 따르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차 채용 공고는 2026년 7월 22일(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2주 뒤에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인 반면에,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 때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지 회사가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그 기준을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며,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출근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업주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대체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미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미활동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주말을 이용해 취미활동을 하신다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