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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및 연장 근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 ․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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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시 소정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5시간*2주+22.5시간*2주)/4주=26.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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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기간만료 퇴사 기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주 근무하고 나머지 1주는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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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과 근로계약서랑 다르고 대타 근무가 많을 경우 4대 보험 가입 청구를 해도 기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고정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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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정규직의 경우 총 발생일수 몇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3년이되는 날부터 가산휴가 1일을 추가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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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보수)월액이 작년보다 적어졌을 경우, 국민연금 신고반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 미만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민연금 변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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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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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및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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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채용시 대표자 4대보험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발생한 소득(총매출-총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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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채우면 연차 15개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366일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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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소급하여 작성, 교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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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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