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2.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일단 회사에 출근하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까지 제출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정부24에 접속하서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추가됨에 따라 주휴시간도 늘어나므로 추가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정보를 알려주시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액을 산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프리랜서 일을 그만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인 2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간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기간제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유무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최초 2025.5.7.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2026.5.6. 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