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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발생사업장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파견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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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예상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 퇴사일, 소정근로시간, 각 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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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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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비자 문제가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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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와 권고사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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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버스를 놓쳐 부득이하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출퇴근재해로써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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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산재 등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2개월이 도과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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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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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정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당사자가 4개를 사용한 상황이니 원래대로 발생해야할 연차 6개를 적용(3개 회수)하여 잔여 2개 연차에 대해 수당 or 연차 사용에 대해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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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는 해외를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즉, 유아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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