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당 15만원을 초과한 때는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것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조건으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마지막 이직하는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을 얻을 수 있으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고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에는 연봉인상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종전의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1.1.부터 3~5%이상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것임을 확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1~2월 급여를 인상된 급여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건으로 하루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를 이유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어려워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바, 이때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4대보험 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했더라도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