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7개월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2만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상에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한, 12만원 전체가 통상일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적어도 1년 1일 즉,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ㆍ산재보험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720만원÷90일=80,000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일당이 12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120,000원입니다.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