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2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전에 무단퇴사 시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500
- 아르바이트 마감 근무 초과수당 챙겨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0500
-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월합산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물어보는 알바생…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대타 근무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500
- 아르바이트 지역가입자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과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약,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