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가입하라는 통지서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기에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공휴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단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을 권유할 때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시간이든 8시간이든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