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라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직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장 출석은 거부하되, 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견 등 결론을 내려 검찰로 송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한 달은 그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며,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로 1개월 근속을 판단합니다.2.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매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축하의 마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물질적으로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립대병원과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나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민이 세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즉, 일에 쫓기지 않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공휴일 및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1,600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해당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