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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5살 첫 알바로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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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하고 그만 둔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30만원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즉, 9.2.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상실일 모두 9.3.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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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해주는경우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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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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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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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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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56분 근무 시 4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았으면 3시간 56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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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너무 느린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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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용 평등법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을 보호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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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 중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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