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보면됩니다. 시급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예: 시급 12,036원(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2,006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
- 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이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일 전00
- 퇴사한다고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챙겨주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
- 편의점 알바 CU : 라면 봉지 진열할 때, 봉지를 뜯어서 진열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진열 방법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편의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가 낱개로 진열할 것을 금지한 때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진열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일 전00
- 노무사 시험준비기간은 어느정도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면 비전공자보다는 수험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나 직장인이기에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가급적이면 학원 수강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2일 전00
-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위해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2, 3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 시 2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3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됨).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적용을 위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시 종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합산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00
- 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키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00
- 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몰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상기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3. 1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00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