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성 유무를 떠나 소득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의 특성에 맞는 이직요건을 제시하여 4대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적은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로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구두로 인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업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즉,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만족할만한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와 육아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향이 있다면 상기와 같이 물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이 배정된 후 대질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대면할 수밖에 없으나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