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평일근무)인 경우 통상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주차수당)이라 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시 지급되는 수당을 유급수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여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주 5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0.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7.1.자로 정한 때는 8.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며, 상실신고를 한 날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7.1.자 상실신고를 한 때는 7월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사실이 없다면 7.31.자까지 근무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판단하에 격리하도록 지시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을 하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해당 검진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