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사일인 10.2.부터 14일이 되는 10.15.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장 철수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매장 철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어야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사실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취업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잔여분을 수급할 수는 없으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대제철, 현대면세점, CGV, 홈플러스, 롯데웰푸드 등이 있으며, 희망퇴직은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그 규모 및 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한 경우라면 1:1로 대체하는 것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 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서면합의 자체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주휴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12,296원(약 12,30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에 체크되어 있는 12시간이라는 시간이 1.5배를 반영한 시간이 아니라면 문제됩니다(12시간*1.5*12,300=221,400원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