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맞는 이직코드를 입력하여 피보험자격상신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시면 되며, 추후에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포상휴가를 퇴사를 이휴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상기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단이 공개되면 사업주에게 대출 제한, 입찰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만드는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에 체불된 상태이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야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다음 주에 대체휴무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