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교육 시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거나 교육 시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을 투입했을 때 드는 인건비 등 비용과 이를 통해 발생할 매출액, 기회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사에 유리하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