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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구경기가 없을때 야구선수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야구선수들의 경우에는 연봉을 비시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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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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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0조제2항).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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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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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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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근무시 다음날까지 근무가 이어질때 사대보험 가입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입니다.퇴사일 및 상실일은 동일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8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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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ㆍ후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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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폭행가해자가 경찰간부 임용이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논란이 된 사건으로서 임용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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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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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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