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52시간분의 고정연장수당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3.2.~23.3.1.까지 근무하고, 23.3.2.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3.2.28.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가불(선사용) 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 직계 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