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개월 시점에서 퇴사할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퇴사일(상실일)을 말하며,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사직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7.~2022.4.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유급휴가 2022.4.27.에 발생하며 이를 2023.4.26.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1.자로 입사하기로 한 것인지, 1.2.자로 입사하기로 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일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때는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해고인지 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것이며,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