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상 사업주 즉, 실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업주로 봅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면 A, B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1700
- 대리기사실업급여어떡해야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휴일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당에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각 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하루 단기 알바 실업급여 세금공제 문제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700
- 알바 해고 후 그동안 일한 급여 지급 날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단기근로계약 상용직 조기계약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5.01명 평가00
- 제가 다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를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700
- 일당근로자가 회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6일간 일요일 제외 일 10시간씩 주방보조로 일을 마쳤습니다. 일당은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700
- 주말에 알바하는데 평일에 쿠팡가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며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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