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 중인 상태라면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저도 있습니다. 다만,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겹친 날이 근로일이건 휴무일이건 간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또한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게는 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납입하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은 차등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2.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의미인 노동으로 명명하는게 바람직하며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며 5월 말일까지 근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월 말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