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는 지인이 지분 명목으로 2천만원과 밀린 임금5백만원을 주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등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국가건강검진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수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7
0
0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고,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5.0
1명 평가
0
0

보직이동 발생히 경력증명서 출력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기간별로 소속된 부서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2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은 문서에 각 기간별로 소속된 부서, 육아휴직 기간 등이 표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관련 회사 보복성 인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올리신 질문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5.0
1명 평가
0
0

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때,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7
5.0
1명 평가
0
0

퇴직연금 금액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현재,내년 근로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달 개근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포함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 변경(소급하여)하였을 때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소해야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허위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