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이에 따른 4대보험을 신고한 이상 실제 근로한 날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문제삼는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 중 2,010,580원×0.01=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승진 및 근속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