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할당된 업무량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임금항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14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평균임금*60%).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313,407원(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5.5시간 기준)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책정된 임금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해고,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등)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재직일수"로 지급하되 이 중 무급휴가 2일을 사용한 날은 재직일수(휴일, 휴무일 포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어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 상사 입장에서 당연히 하급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며 징계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