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810
- 지식 레벨업100
- 구두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인본사에서 거절했을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채용한 사실 즉,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800
-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후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85.01명 평가00
-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800
- 매년 계약갱신 근속 중인 계약직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된 것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85.01명 평가00
- 당직 업무를 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800
- 무단결근 퇴사자 퇴직금 지급 문의 (DC형 vs. 일반 퇴직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납입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800
- 모욕죄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개된 자리에서 상기와 같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언 내용 녹음, 동료의 진술,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1800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