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래 내용수정할것없나요?>> 네2. 또한 근로자가 쉬고싶다고 하면 그날은 빼고 임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가 15시간미만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나요?)>>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근을 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로 인해 실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다른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이 직원이 1년 만근하게 되면 총 휴가를 11개 + 15개 총 27개를 다음년도에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직원이 평일에 연차쓰고 싶다고 하면 , 그날은 쉬게하고 일한 걸로 쳐줘야하나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31일부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동료분들이 7월1일이 지나야 연차 15개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근데 회사에서 7월에 나오는 연차 15개를 땡겨서 쓰라고 그러셔서3월4월5월 1개씩 사용해서 총 3개씩 썼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쓴 연차 3개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또 다른분은 1월~6월까지 만근을 했으니까 6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3개 남았으니6월에 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7.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7.1에 퇴사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3일분을 회사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밀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타회사에서의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4대보험을 해지, 퇴직금 수령하여 퇴사처리 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정규직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미포함 시 경조휴가일수가 늘어나 근로자에게 유리함).